'조작기소 특검'에 가려진 이용철 검증…국민의힘, '공소취소 지휘권' 파고든다

법사위 보이콧에도 인사청문회 참석 의지

원내 관계자 "반대하지만 청문회는 해야"

이용철 '법과 원칙' 답변에 공소취소 우려

지휘권 불행사 확약 요구…11일 입장 '주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해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도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일정 보이콧과 별개로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해 공소취소 논란과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이 후보자 임명에) 무조건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청문회 요청이 오면 인사청문회는 해야 된다. 안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마음대로 임명해버릴 것"이라며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 문제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후보자로 올라오니 공석 기간도 길어지고 문제가 있다.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검증의 핵심은 공소취소 관여 가능성이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통한 우회적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촉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진상규명 이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전임 정성호 장관이나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고, 공소취소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그런데 이용철 후보자는 '선 진상규명, 후 법과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 공소취소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재판에서 다투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런 식으로 자기 사건의 문제점을 전부 찾아내 공소취소를 하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다른 의원도 명시적인 불개입 선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일체 없고, 개입할 수도, 개입하지도 않는다'는 공소취소 불개입 의사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출근길에서도 지휘권 행사 여부에 즉답하지 않고 11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의 '법과 원칙'이라는 답변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앞 현장 의총에 참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이해충돌 원칙에 대한 정면 위반이고 법치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