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위조 의혹…장동혁 "이제 하나 터졌을 뿐" 등 [11/10(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검증참관인으로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태한 특별검사의 기자회견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선관위, 경기도교육감 개표상황표 위조 의혹…장동혁 "이제 하나 터졌을 뿐"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 선관위 직원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표를 은닉·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은닉'과 '위조'로 개표 결과가 달라졌다"며 "조직적 개입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전부이겠나"며 "올림픽공원에서도 100표가 사라졌고, 전국에서 내 표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제 하나 터졌을 뿐"이라면서 "선관위의 '표 도둑질'은 결국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15 부정선거 주범은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그 누구도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졌고, 광주시선관위가 이같은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려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충원 요구' 서울교통공사노조, 오는 25일 파업 예고…시민 불편 우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사간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큰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 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디어간담회를 열고 향후 쟁의행위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조 측은 오는 20일 주간 근무부터 태업(준법 투쟁)에 나서며 공항철도 노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 역시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태업에 동참한다. 이어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입금협상 교섭이 결렬되며 노조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201명 중 7782명(84.6%)이 투표에 참여해 6715명(86.3%)이 찬성했다.

노조 측은 사측에 ▲임금 3.5% 인상 ▲인력 2212명 감축 계획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노조는 ▲2026년 경제성장률 추정치(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정치(2.2%) ▲최근3년 실질임금 하락 추정치(1.0%) 등을 고려해 임금 5.2% 인상을 요구했지만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3.5% 인상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항소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별도로 기소됐다가 병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50억여원과 추징금 25억여원도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뇌물공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무마하는 등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돈이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죄,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