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남산케이블카 독점 타파 동의한다면 시행령 당장 개정해야"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1.10 14:12  수정 2026.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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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대신할 수단 없으면 독점이라도 재허가 내줘야 해"

"곤돌라 설치하면 독점 체제 벗어날 수 있지만 시행령이 막아"

"국토부 시행령 개정 미루는 사이에 시민과 관광객이 피해입어"

남산 케이블카를 탑승하기위해 줄지어 서있는 시민과 관광객들ⓒ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과 관련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막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넘게 이어진 독점 체제를 '특혜'라고 질타하면서도, 정작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경쟁 체제로 만들 제도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해 왔다. 영업 유효기간도, 갱신 절차도 없었던 탓"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법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자축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그러나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독점을 대신할 수단은 이미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라며 "명동역 앞에서 남산 정상까지 잇고 시간당 수송 인원을 지금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출발 지점과 기반시설 공사는 상당 부분 마쳤고, 철탑을 세우고 줄만 걸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라며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해법은 간단하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며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사이 이미 늦었다.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다"며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습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나.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며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며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해야한다. 저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남산 곤돌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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