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힘세면 버티면 되나"…'불법 알박기' 전수조사 지시

"부동산 불법 패가망신 인식 있도록 엄정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물리력으로 법을 어겨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인 이른바 '불법 버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재개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무총리에게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를 조사해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데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예를 들면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언급하고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아마 경찰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거기도 체크해보라. 행정안전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법무부도 혹시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각 부처·청 기관들한테 나눠져 있어가지고, 파악도 잘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하다. 이게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이거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다 불신한다"며 "총리가 전부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공공재개발 사업현장을 둘러본 뒤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상황에 대해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건가.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