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청와대 앞에 선 국민의힘…"李 탈옥법 거부하라" 총공세

장동혁 "특검 인력 파견 거부해야"

정점식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

박형수 "309명·380억 투입한 사설탐정소"

최수진 "전국적 1인 시위…추가 대응 검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 집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에 대한 수사 인력 파견 거부와 법안의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셀프탈옥 악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뒤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없는 조작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왜곡"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시도와 연결 지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후보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문을 열었다"며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하는데, 진상규명이라는 말을 조작수사로,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공소취소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공소청 검사들은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이고 헌법 취소이며 정의 취소"라며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서 특검법 규탄 1인 시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로펌, 사설탐정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그 사건의 당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면 된다"며 "그러면 공소청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에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장외투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에서는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대표께서 모두 동참해 달라고 했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생각"이라며 "통과되는 날에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장외집회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면서도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1인 시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