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월급방위대 TF' 가동…스드메 '깜깜이' 잡고 월세 공제 늘린다

임광현 비서실장 주재 수보회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추진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결혼비용 '깜깜이' 개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를 본격 가동한다. 세제 지원과 퇴직연금 개편, 결혼비용 투명화 등이 추진 과제로 올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9일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임 실장은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결혼비용 대책도 본격화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는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늘리는 한편, 공공예식장 개방도 확대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