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요구…소방 투자 2兆 지원 검토"

올해 초과세수 활용해 내년 지방정부 가용 재원 확대

재정분권TF 가동…"국세·지방세 단계적 이양 공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4억원으로 높인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 기준을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소방과 관련된 긴급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종부세 기준) 얘기를 제가 (정부에) 건의했다"며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 등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재산세, 9월 토지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 돼 바로 세금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해야된고 당에서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이 민심 악화의 원인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등장한 방안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선 다수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침안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의원들은 당시 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으니까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하고 어떤 여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당에서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 부수법안이 11월말에 통과가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당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에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도 닿아있는 부분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20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는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 국세·지방세의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더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