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李 정부 '7번째' 특검, 국민의힘, '법무장관 이용철' 지명에 "李 공소취소 위한 성남라인 인사인가" 등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李 정부 '7번째' 특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 등 기관의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야당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발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는 만큼,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저항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고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무장관 이용철' 지명에 "李 공소취소 위한 성남라인 인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글을 올렸다.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대통령 될 때까지 선동과 구호만 외쳤다. 대통령 된 후에는 이권과 연고만 챙겼다"며 "이용철이야말로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라인 연고'의 종합 세트 아닌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李대통령, 이태현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현 후보자는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프로듀서로 입사했다. KBS에서는 콘텐츠사업국장을 지냈고 이후 콘텐츠웨이브 대표이사,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李대통령 장남 '골프 의혹' 제기 주진우 고소…서울청 광수단 배당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가 가족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동호씨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광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기간 장남 이씨 부부와 함께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만 전자' 무너진 날…노태문, 삼성전자 주식 6.3억원 매입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완제품)부문장(사장)이 자사주 3000주를 매입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 사장은 이날 삼성전자 보통주 3000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매입 단가는 주당 21만원으로, 총 취득 금액은 6억3000만원이다. 이번 매수로 노 사장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기존 12만4280주에서 12만7280주로 늘었다.

▲"재건축하려면 4억6000만원 더 내라니"…은마아파트 '발칵'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부담금 부과 절차가 잇따르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단지 전체 재건축부담금은 약 2조44억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산정한 재건축 초과이익은 11억669만652만원이다.

분담금은 준공 이후 실제 사업비와 주택가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향후 집값 변동과 공사비,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