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도 좁은 청년 취업문…민간·공공 일자리 확충이 관건

수출 호황에도 청년 고용률 29개월 연속 하락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AI 직업훈련·일경험 기회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와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마련에 나섰다. 성장 성과를 청년의 첫 취업과 지역·협력기업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6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올해 노동시장 상황, 내년 고용 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실제 업종별 채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의 첫 취업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청년 고용시장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전년 동월보다 1.1%p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14만7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5.4%로 0.6%p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부진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한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다”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도 확대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총 38조9537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1484억원으로 올해보다 6294억원(2.6%) 증가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경력 유지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을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업종별 채용과 직무 변화를 청년고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상담부터 훈련과 취업까지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