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원장 "조작기소 특검과 역할 달라…재발 방지 대책 기능"

검찰미래위 비공개 회의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 미래위 진상 규명 대상 중복

李공소취소 포석 지적에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조작기소 특별검사와 역할이 중복된단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으며 두 조직의 성격과 역할이 다르단 점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의혹이 포함됐다.

이는 검찰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과 중복된다. 지난 6월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7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선정 사건 중 위례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전 검찰미래위 차원의 권고 사항을 내놓을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위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며 "1차 진상조사를 요청했던 7건을 모두 심의 완료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지난달 진상조사단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이 맞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쟁점별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고 우리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별도의 법률적 판단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반려'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묻자 "반려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본다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사해달라라는 의미"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미래위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를 논의·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주셔야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