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경찰 '내란 특수본' 추진…공동 본부장 체제 검토

지방중수청 국장급·강일구 경무관 파견 검토

특검 잔여 사건 등 수사…인력·설치 장소 협의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공동 본부장 체제를 포함해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3대 특검 잔여 사건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파견 대상으로 거론된다.

파견 인사와 지휘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수청 파견 인사와 강 경무관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강 경무관은 전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파견 제안을 받았지만 확정 통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사무실은 경찰 시설이나 별도 공간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수청은 개청한 지 한 달여로 청사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특수본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잔여 사건을 비롯해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의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약 8개월 동안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하고 지난 7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전담수사팀은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별도로 지난 8월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에서 미처리 사건 46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8월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형태의 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갈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수청과 경찰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수본에 인력을 파견할 경우 중수청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은 출범 당시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충원율은 66.1%였다. 특수본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