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몽니가 시민들 문화유산 애정 떨어지게 만드는 주범"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1.05 11:25  수정 2026.1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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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기준 없이 수시로 입장 바꾸며 개발사업만 막아"

"사안이 터진 뒤에야 규정 만들며 주민들 몰아세우는 몽니"

"국가유산청의 행태가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 애정 갉아먹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막고 있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억지 주장을 앞세워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며 "이제는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다.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며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준이 없다는 사실은 국가유산청 스스로도 털어놓았다. 올해 1월에는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4일에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다.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경기가 시작된 뒤에 규칙을 새로 쓰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유네스코사이드(UNESCOcide)'라는 말이 있다. '유네스코'와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말로,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며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른다.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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