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지역 간 격차 축소 추진

2026~2030년 제3차 기본계획 마련

의료인력 확보·기관 역할 강화 등 3대 전략·10개 과제 제시

비전 및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접근성과 치료 성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개선해 지역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2016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번째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때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권역별 진료 자체충족률의 격차도 주요 개선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제공에서 맡는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기반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최근 정책 현안과 의료 현장의 수요를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발표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정백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권민식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도 참여해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