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앞당겨 이달 조기소집 검토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 12월7일 정기회의 공지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 주시하고 판사님들 의견 경청"

지난 4월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 임시회의 개최 촉구 글에 댓글로 이같이 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전날 공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서두를 수 있단 것이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정기회의 소집 공지 전인 전날 오전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다룰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회의를 열기보다는 정기회의 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강 의장은 댓글에서 예년에는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렸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기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