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압색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업체 사무실 등 강제수사

사업자 선정·소모품 공급에 특혜 제공했단 의혹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업체' 유착 관계 등 파악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단 의혹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업체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게 사업자 선정 및 소모품 공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 동원됐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 송부 수사 참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러 의문점을 포착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 특정 업체에게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해당 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신이 제작하는 전용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선관위와의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사실도 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체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기간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도 확인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은 약 1만7000대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원에 이르러 최근 5년 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혜를 받은 업체가 각급 선관위에 2023년 12월경부터 2026년 7월경까지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만해도 138억원에 달해, 계약 규모의 합계는 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