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대·경북 경국대 의대 신설…정원 100명 배정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2030년 첫 신입생 입학

목포대 재심사 요구 불수용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과 경북에 국립 의과대학 2곳이 새로 들어선다.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총 100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됐다.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설립 절차가 추진된다.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전남 지역은 순천대가 최종 낙점됐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남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가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됐다.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다.

이번 결정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30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7월부터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신설 지역과 대학 선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

후보지역 선정에는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가 활용됐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와 전문의 수, 필수진료과 전문의 확보 수준, 치료가능 사망률, 입원환자 외부 유출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과 수련·정착 기반 마련이 필요한 옛 전남 지역과 경북이 신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상황을 고려해 차등 배정했다. 전남은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대학의 준비 수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대학 선정 과정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통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이 추진됐지만 대학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추천됐으나 목포대 등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의대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했다. 후보대학 재심사와 정부의 직접 심사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검토 결과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해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지 제공 확약과 향후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취약성을 대학별 평가항목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선정 단계에서 이미 전남의 의료취약성을 평가했고 대학별 심사 기준은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이 구성된다.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등 개교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의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