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전 자치구로 확대…카톡 알림에 ETAX 확인까지

카카오톡 통해 공시송달 알림 및 ETAX 즉시 납부 연결 지원

모바일 안내 도입 후 약 70억 원 납기 내 납부 실적 기록

서울시 스마트폰 세무정보 알림 서비스로 행정 혁신 선도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시송달 모바일 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강남구는 자체 시행 효과를 확인한 뒤, 올해 서울시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해 11월2일부터 공통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4일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납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휴대전화번호 확보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해 안내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알림에서 서울시 ETAX로 바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공시송달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찾아야 했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강남구에서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 미송달로 공시송달이 발생해 왔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안내를 자체 도입했고, 안내문에 ETAX 링크를 포함해 고지 사실 확인과 납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첫 시행 당시 모바일 안내를 통해 약 70억원이 납기 내에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례는 2024년 서울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후 강남구는 올해 1월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월에는 서비스 개발을 공식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2026년 세입 목표 달성 종합계획에 반영해 10월 27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는 공시송달 사실을 신속히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 역시 알림 수신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대응과 세입 관리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운영 성과를 정리해 행정안전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효성을 확인한 행정혁신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구민이 체감하는 강남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