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 등 [11/3(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검증참관인으로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태한 특별검사의 기자회견을 듣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동혁,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라며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공군 1호기 탑승 명단이 유출됐다"며 "대통령 부부부터 순방 기자단까지 개인정보가 싹 털렸다"고 적었다. 이어 "6월 2일 게시된 자료가 5개월 넘게 방치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과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끌어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다"라며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담긴 파일이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파일이 올라온 곳은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사이트로, 유료 회원 등이 업로드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현대차 제네시스 생산라인 이틀째 멈춰…신차 투입에 노사 충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제네시스 생산라인이 신차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이틀째 멈춰 섰다. 노조가 신차 생산에 따른 인력 감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협의에 반발하면서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5공장 1라인 제네시스 의장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출근조 근무 시간에도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제네시스 G80 하이브리드와 G90 부분변경 모델의 양산을 앞두고 노사가 생산 인력과 작업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회사 측이 전날 오전 9시쯤 G80 하이브리드 시험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려 하자 노조 현장 대의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회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5분쯤 제네시스 의장부 전체 직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부서 조합원은 약 800명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맨아워(MH)' 협의다. 맨아워는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노동 투입량을 의미한다. 신차가 생산라인에 투입되면 조립 공정과 작업량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맞춰 인력 배치 등을 조정해야 한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신차 양산 90일 전 노사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사는 신차 양산을 위한 맨아워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 현장 대의원들은 생산 인력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위치추적·SNS 감시도 스토킹 행위"…법무부, '스토킹 처벌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위치추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시 등을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해 교제폭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에 추가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은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 등이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은 일부 지배·통제 행위가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교제 폭력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번진 뒤에야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