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놓고 국민 속여" 예산안 맹폭…"5대 예산 11조 증액 추진"

정부 821조 예산에 "대한민국을 빚더미에…막아낼 것"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등 청년 예산에 3.4조 증액 방침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2.4조 투입 등…"미래 지킬 좋은 예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의 지출에, 역대 최대의 빚까지 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34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민의힘 삶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예산 11조5924억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가채무가 1412조8000억원인 재정경재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107조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모두의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다. '그들만의 성장'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약탈기금'"이라며 "제목에는 '미래'가 붙어 있지만,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금 162조원 가운데 여유 자금이 무려 104조4000억원이다.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정부 예산에서 미래대응기금 104조원, 100대 문제 사업 27조원, 국채 이자 비용 3조원 등 134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5대 핵심 예산' 11조5924억원 증액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별 증액 규모는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1조1981억원 등이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 장 대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총 예산 2조 7337억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대학 평균인 400만원 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을 막겠다"면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가구 대상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2조4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소방관 위험 근무 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와 소방 안전 투자에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민 생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신용 취약 자금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 대상을 1만3000개사 이상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정부가 49%를 투자하고, 민간이 51%를 투자해 자본금 500억원 규모 지방 기업 40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무 경력 인증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은 민생과 미래를 지킬 '좋은 예산'"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