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 약자 혐오 선동 빌미 줄 수도"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세심하게 점검"

'사이버 보안 차르' 구성 검토 지시

부동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아"

가짜뉴스엔 "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정책에서도 공정성과 합리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국공립어린이집·산후조리원 우선 배정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마저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사정 기관에는 "국가나 대한민국 국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좀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