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30조 삭감' 예고에 "심사도 전에 규모부터 정하나"

한병도 "반대엔 근거, 삭감엔 대안"

'빚 잔치' 공세에 정면 반박

IMF 부채 전망치 하향 강조

시정연설 야유·퇴장에도 유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내년도 예산안 30조원 삭감 예고를 두고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빚 잔치'로 규정한 야당을 향해 구체적인 삭감 근거와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30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며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미래 약탈'과 '빚 잔치'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래 약탈, 빚 잔치라는 억지 비난을 쏟아냈다"며 "채무 비율 개선은 착시로 깎아내리고 다음 성장을 위한 투자는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채무 건전성과 관련해 "국가채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세수,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외면한 채 빚의 총액만으로 재정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는 올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며 "G7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래 대응 기금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도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두 채무 상환에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연설 도중에는 야유를 보내며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까지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개 숙여 인사한 대통령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