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당 지도부에 건의키로

"정책적 환경 변화 고려한 실행 부득이 해"

"2년 유예 얘기 나와…지도부가 논의할 것"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며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인프라 미비와 청년의 우려를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과세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해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 1월 최초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내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점이나,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이 과세에 불만을 갖고 있단 점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는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을 마친 뒤 오 의원은 "지난주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이 얘기했다"면서도 "다만 대외 환경과 정책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로 카프 해외 정보 교환, 과세 정보 교환과 관련해 본격화 시점이 2029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를 함께 과세 정보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원들도 (디지털자산기본법)법안 발의와 관련된 의견을 내고 있다"며 "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카프가 본격화하는 시점인)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라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 다음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