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변화 불가피한 상태"…브런슨 '새 기준' 발언에 반박

내년 국방비 73조…"90년대 말 전체 예산 규모"

브런슨 '새 기준' 언급엔 반박

전환 조건에 F-35·이지스함 미포함

지휘체제 변경도 "옵션 중 하나로 고려"

강건작(오른쪽)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6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며 "세계의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강 차장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면 국가 방위가 어려워진다는 보수 야권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과거에는 비등비등했고 때로는 북한이 더 셀 때도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미 내년에 국방비를 73조원 정도 투입하는데, 90년대 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규모"라고 설명했다.

강 차장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환 조건이 한국군 전체 전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환 조건이 한미가 합의한 30여개 항목으로 △F-35 전투기와 이지스함 △잠수함 △K9 자주포 △K2 전차 등 주력 전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에 그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작권 환수 시한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의 대응을 묻자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휘체제를 변경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들어서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환수 선언도 카드로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부분에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을 기반해야 된다고 본다"며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