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조 속도전에…野, 장내 여론전으로 '탄핵 저지' 총력

정점식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탄핵 빌드업 1단계"

본회의 일정부터 신경전…與 5일·野 12일 개최 주장

민주당 내 탄핵 이견 주목…국회 내 여론전으로 확산 차단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강행시 대국민 저항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도 사법부 독립 침해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 시도를 부각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본회의 일정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 탄핵 정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탄핵 빌드업 1단계"라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 시간과 본격적인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손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칼을 쥐고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려워 그 근거를 찾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끌고 장기화시키겠단 것이다. 민생을 외치더니 민생은 어디로 가고 탄핵이나 외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잘 계시냐"고 물은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잘 계시겠냐"며 "(이 대통령) 본인이 대법관 제청권을 흔들어놓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괴롭혔다. 탄핵이니 국정조사니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면전에서 '잘 계시냐'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본회의 개최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본회의를 12일에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막기 어렵더라도 국회 안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올 뿐 당 전체가 실제 탄핵 추진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부각하고 여론의 우위를 확보한다면 탄핵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여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자동응답(ARS) 정례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2%로, 공감한다는 응답(4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장 장외투쟁에 나서기보다는 국회 안에서 여론전과 절차적 대응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넘어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강행할 경우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될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강행되면 대국민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