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821조 예산' 30조 삭감 예고…"미래대응 아닌 총선대응기금" 등 [11/2(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李 '821조 예산' 30조 삭감 예고…"미래대응 아닌 총선대응기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최소 3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재정 지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라며 "기금 사업비 중 17조원이 선심성 현금 지원인 반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이냐, 총선대응기금이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설명에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는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나 분모가 커진 일시적 착시효과"라며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압박'에 "도전적으로"…T+1, 2028년 하반기 도입 목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속도전' 압박을 받던 증권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이 공개됐다.

미국과 유럽 등이 제도 도입에 2년 6개월가량을 투입한 만큼, 2년 1개월 만에 준비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우리나라 구상은 도전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2일 여의도 거래소 본관에서 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 브리핑'에서 "2028년 하반기 중에는 이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약간 도전적으로 (일정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T+1을 도입한 미국(2년 5개월), 내년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럽(약 2년 6개월) 사례를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부터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시장은 해외와의 시차, 환전 이슈까지 얽혀있어 미국·유럽 시장보다 T+1 도입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1972년부터 T+2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로 주택가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했다 병원비 내지 못해 퇴원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라화 시신'으로 유기된 채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주가량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60대 남성 역시 구속심사 직전 취재진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2011년 국내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