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팔아 나라 곳간 거덜"…국민의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직격

장동혁 "'오늘 다 쓰고 죽겠다'로 요약"

박성훈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어"

최수진 "국민의힘, 혈세 낭비 막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9000억원 규모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야당에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한민국 미래 파괴 선언문'"이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증시·농지·북한·한미동맹·사법' 등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박수는 과연 진심이겠나"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로 요약된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 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 파괴 선언문"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국가 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으로서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것은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면서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언급, "이 대통령은 기금 사업비 약 45조원 중 21조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면서 "들어올 돈은 불확실한데 쓸 돈부터 못 박아 놓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재정 설계다. 오늘의 생색은 대통령이 챙기고 내일의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빚 폭탄 돌리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임기는 끝나도 나랏빚은 사라지지 않는 만큼, 정권이 벌인 돈 잔치의 뒷감당을 국민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벌이는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정부의 821조원 '슈퍼 포퓰리즘 예산안'은 국가 재정의 미래를 위협하는 폭주"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면서 "특히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 사업마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심의를 패싱한 채 기금 등으로 우회 투입되는 것은 심각한 국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작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대기업 편중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지출에 쏠려, 민생·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팽창 재정과 꼼수 기금, 국회 패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