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역량 부족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한동훈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등 [11/2(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뉴시스

▲경찰 수사 역량 부족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한동훈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직 내 법률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해 수사 과정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데다,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까지 축소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경찰대 로스쿨 신설론이 거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대는 국민세금으로 경찰간부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자격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니"라며 "게다가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충 막던지는 것'인데, 전혀 놀랍지 않다"며 "사실 지금 검찰폐지도 대책없이 '대충 막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오세훈·이준석엔 연대 손짓…'한동훈 복당'은 완전 차단

연임 도전이 유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보수 진영 통합·연대론에 대해 "시기와 때가 있을 것이고, 적절한 범위와 연대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통합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과 범위 내에서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의 무죄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야당을 탄압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무도한 것인지는 입증이 됐다"며 "오 시장께서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해 주시고 국민의힘과 계속 소통하면서 정책적 연대를 통해 서울 시민의 삶, 나아가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전제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의 가치와 방향성이 맞을 때 한 길에서 모이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장 대표는 "복당을 논의·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지도부에 있는 한 복당 문제를 거론할 시점이나 조건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과는 아무리 연대하려 해도 가는 길과 방향이 전혀 달라 만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국산 비만약 '에페', 마운자로 보다 40% 저렴…투약비 공개

한미약품이 출시한 국산 첫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첫 4주 투약 비용이 공개됐다.

에페 가격은 경쟁 제품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보다 약 40%,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약 25% 저렴한 수준이다.

1일 제약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에 따르면 병원에서 에페를 처음 처방받을 경우 4주간 투약 비용은 18만원 수준이다.

에페는 초도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에는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

에페 용량은 2㎎, 4㎎, 6㎎, 8㎎, 10㎎이다. 첫 4주에는 2㎎과 4㎎을 각각 2회씩 투약하고, 이후 차츰 용량을 늘려 마지막에는 10㎎ 제품을 투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가는 ▲2㎎ 2만4200원 ▲4㎎ 4만700원 ▲6㎎ 5만7200원 ▲8㎎ 6만9300원 ▲10㎎ 7만4800원으로 알려졌다.

에페의 첫 4주 투약 비용은 위고비의 65∼83%, 마운자로의 53∼70% 수준이다.

다만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진료비 등이 추가돼 투약 비용은 공급가보다 비싸다. 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