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슈퍼예산' 설득전…野는 '보이콧' 검토

李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서 국회 협조 요청 전망

국민의힘, 2일 의원총회서 시정연설 대응 등 논의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테슬라 로드스터 영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검토하며 맞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일 예정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내일 오전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며 "그런 내용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원활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원)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금 운용과 예산 지출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2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권분립은 다수당의 입맛에 따라 허물어도 되는 장식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법원장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는 대법원장 없이 치러진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최초의 탄압형 국정조사"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바로 조 원장을 탄핵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안 하자니 당권을 잃게 될 것 같아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를 넣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