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 30조 감액 추진…'5대 민생 예산'은 확대

장동혁, 3일 '5대 해결 예산' 구체적 사업 등 직접 발표

임의자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릴 것"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소득·돌봄·안전·청년 등 5대 민생 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며 "국회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취업·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경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안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 재편을 준비해 왔다"며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5대 해결 예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액한 재원을 일자리와 소득·생계, 돌봄, 국민 안전, 청년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취업부터 전직, 실직 예방, 지속 고용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가 고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득·생계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국방·소방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며 "줄일 예산은 줄이고 해결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