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 문제 거듭 언급한 李에…나경원 "불공정 구조 뿌리 뽑자" 윤상현 "약자를 논쟁 제물로"

나경원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윤상현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해야 할 사람"

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 관련 발언을 두고 내국인 역차별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내 편이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PC주의, 내로남불, 진영주의. 그 자체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라며 "다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SNS에 글만 더 올릴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국민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 패키지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이용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5대 분야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권리에는 상호주의를, 기여에는 형평성을, 자금에는 투명성을 세우자"며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5대 분야 제도 개선안과 입법 과제, 이행 시한을 국민 앞에 내놓고 민주당에 입법 협력을 요청하라. 국민의힘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어 "말뿐인 반성문으로 끝낼 것인가, 실천하는 제도 개선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며칠째 다문화가정의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련 글을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고, 실제 이용 규모가 알려진 뒤에도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쟁을 이어갔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단 10명, 2.8%에 불과했다"며 "다문화가족은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순위로 분류돼 있을 뿐이다. 일반 산모가 실제로 얼마나 이용 기회를 잃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형평성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흘째 이 문제를 국정의 주요 의제로 부각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가"라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송금해 버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논란이 일자 내국인과 경제적 기여도를 비교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우리 농어촌과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송금 문제로 축소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함께 땀 흘리는 동료이자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며 "내국인 고용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양립할 수 있는 과제다. 대통령부터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해 온 민주당 정부가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소수자 우대 논란을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사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로는 결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공정을 말하려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약자를 논쟁의 제물로 삼는 일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