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공세에…與 "포퓰리즘 선동" 반박

민주당, '정부 예산안' 정당성 거듭 강조

"윤석열 집권 시절 저지른 과오는 잊었나"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포퓰리즘 선동'으로 규정하며 정부 예산안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집권 시절 저지른 과오는 벌써 잊었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 2000원이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반도체와 AI 등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주도 성장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원짜리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래대응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돈을 뿌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 가운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조 4천억 원이고, 104조 원가량은 여유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라고 했다. 그 말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