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백지수표' 서명 않겠다"

"초과세수, 국채 상황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820조 9000원, 사상 최대 예산안의 심사가 본격화된다"며 "정부는 '미래'를 말하지만,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난다"면서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며 "성경 속 요셉은 풍년에 곡식을 쌓아 흉년을 넘겼다. 이재명 정부는 풍년에 빚을 쌓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을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KDI는 현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마당에, 정부는 같은 2030년 총지출을 100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풍년에도 빚 갚기를 '바보 같은 짓'이라 하는 정부가 흉년에는 무엇으로 버티겠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규모보다 무서운 것은 속도다. 위기도 아닌 호황기에 총지출을 본예산 기준 12.8% 늘린 것은 역대 최고이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보다 높다"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 8000억원에서 2030년 53조원을 넘어선다.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현금성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이전지출이 상당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며 국회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특히 "아동기본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 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나라 곳간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가 낸 빚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그 곳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