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MDL 철책에 "국경선 인정 안 해"…지뢰 도발엔 '원칙 대응'

위성락 "정전협정 위반"

남북 군사회담 재차 제안

北 확성기 재개 동향 주시

"상황 보며 대응 판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치한 철책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방적인 철책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의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철책 설치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국경선으로 보지도 않고 있고 국경선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MDL 선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며 "남북 사이에 DMZ가 있고 그 안에 MDL이 있을 뿐이다. MDL은 국경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조치로서 대화 제의를 했고, 북한이 거부한 바 있는데 다시 국방부가 대화 제의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어떻게 대처할지는 상황 전개를 보면서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