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尹 항소심 선고 내달 4일 생중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내달 4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