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생…8살이라 처벌 면했다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종결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A군 사건을 종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지난 6월 1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이름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 A군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차량 파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