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소방관 휴식 공간·냉난방 지원 의무화된다…이종배 "지원 강화 힘쓸 것"

휴식공간·냉난방·오염 제거 등

소방현장 회복지원체계 구축 의무화

국가·지자체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앞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오염 제거 등 현장 회복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현장 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화염과 붕괴 위험, 유해물질 등이 도사리는 재난현장에서 장시간의 화재 진압 및 구조활동으로 극심한 피로·탈진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방공무원 본인의 건강·안전은 물론 현장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재난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활동 중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냉난방 지원, 오염 제거 등 현장회복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현장 휴식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은 대원들의 건강·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과도 직결된다"며 "사명감에만 기대는 현장을 넘어, 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쉬고 회복하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