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균형 모색…11월 1일 연세대서 토론회

행안부·개보위, AI 개인정보 처리 혁신 토론

김도승·김병필 교수 발제…현행법상 요건과 AI 기술 충돌 지점 진단

1200명 참여 온라인 사전 의견 공유…분임 토론 거쳐 정책 반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AI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가치가 커진 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립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분임별 심층 토론, 청중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과 환경 변화를 소개하고,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규제 간의 충돌 지점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에 대해 현장에 모인 200여 명의 국민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개인정보 침해 불안과 데이터 활용 편익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원칙을 논의한다. 특히 포괄적 ‘사전 동의’ 중심인 현행 규제를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옵트아웃)’하는 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에는 KTV 유튜브 생중계를 지원하며, 모바일 현장 투표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집계한다. 앞서 2주간 진행된 사전 온라인 토론에는 1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모두의 토론회가 국민의 생생한 경험을 모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린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제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정책의 지향점은 무조건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