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곳→39곳…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노인복지·생명나눔·첨단의료 전담기관 신설…보건산업진흥원 기능 확대

간호교육평가원·실명예방재단 지정 유보 해제…법령 개정·고용승계 추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사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다. 노인복지와 생명윤리, 장기기증, 바이오헬스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해 중복 기능을 줄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재편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8곳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기관을 포함한 47곳이다. 현재 공공기관 41곳과 지정 유보 기관 6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편 이후에는 공공기관 38곳, 지정 유보 기관 1곳 등 총 39곳으로 조정된다.

먼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신설한다.

기존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전체 노인정책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례문화진흥원 역시 기관 규모가 작아 전국 단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 기관에는 노인정책 조사·연구와 개발 기능이 새롭게 부여된다. 노인 일자리, 장사,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생명윤리와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도 하나로 합쳐진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현재 생명윤리정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직 관리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 통합 이후에는 생명나눔 분야의 정책 지원과 현장 대응을 연계하고 홍보·교육사업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통합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 임상·인허가,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기존 지원체계를 화장품과 재생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된다.

지역별로 분리된 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을 줄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관리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기관은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지만 정부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지정 유보 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앞으로 본래 설립 목적에 맞춰 운영되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기관은 3곳, 지정 유보 기관은 5곳 감소한다. 지정 유보 기관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곳만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