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범행 3시간 전 중독센터서 면담

사건 3주 전 흉기 소지 혐의 입건

상담기관은 관련 사실 파악 못 해

범행 전 4개월간 68차례 상담 등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에 대해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공소청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약 3시간 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3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센터는 이를 파악하지 못해 관계기관 간 위험정보 공유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2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최충락은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동기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센터장과 면담했다.

당시 최 씨는 직원과 다른 회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별한 위기 징후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보호관찰소와 방송통신대를 거쳐 같은 날 오후 1시 48분쯤 구월동 상가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9월 21일 센터 상담에서 병원의 업무방해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로 푯말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복지부는 "경찰이 입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입건 관련 사항을 사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2월 출소 직후 센터에 등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왔다. 범행 전인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개별상담과 그룹프로그램에 모두 68차례 참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지침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연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위기 징후가 확인된 등록자의 정보를 경찰이나 보호관찰소와 공유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계양구 중독센터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약물사범 상담과 결과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흉기 소지 등 위험행동 정보를 공유해 후속 평가로 연결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 의원은 "센터는 본인의 설명만 들었을 뿐, 흉기 입건이라는 핵심 정보는 받지 못했다"며 "입건 이후 관계기관 사이에서 정보 확인과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와 상담을 받는 주민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흉기 소지처럼 구체적인 위험행동이 확인되면 법적 근거와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평가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