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는지"…국민의힘, '조희대 국정조사'에 탄식

장동혁 "연말·연초 탄핵하려는 것"

"이재명 재판 재개 막으려는 의도"

정점식 "삼권분립 위반·사법부 탄압"

"모든 수단 동원…범국민적 저항 나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탄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제7대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소식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암울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와 탄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판 재개하는 것 아니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상 과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향후 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탄핵 사유가 없더라도 없는 탄핵 사유를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보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되지 않느냐"며 "내년도 법관 인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년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재판을 하지 않고 끌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끝나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느냐.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느냐"며 "민주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고, 국정감사 때는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까지 깨고 회의장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 추진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매 정치"라며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외집회나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 외의 부분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