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지적…尹·이상민 직접 조사 검토

행안부, 참사 당시 대통령 지시 55분 동안 전파 안 해

"이상민, 국가 책임 우려해 '참사·희생자'→'사고·사망자' 변경 제안"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는 참사 당시 재난 대응 지연과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상황실은 참사 당일인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48분 참사를 인지했다. 그러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43분 뒤에 처음 보고됐고, 오후 11시21분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55분 동안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안부는 참사 이튿날인 30일 오전 2시30분 중대본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시각은 설치를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된 시각으로, 실제 중대본이 첫 회의를 연 시각은 30일 오전 10시였다고 특조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이 전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참사·희생자'를 각각 '사고·사망자'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국무총리 동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용어가 최종 정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태원 특조위는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 용산구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조위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기준 경찰 120명을 배치했지만 이 중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 관리용 경비기동대는 투입하지 않았다.

당시 경비기동대와 용산서 경비 인력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도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참사 후 관련 신고가 117건 추가로 접수됐지만 현장 확인 지시나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는 게 특조위 주장이다.

소방의 경우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신고를 단순 질서 유지 요청으로 기록했고, 현장에 도착한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해 지휘권을 선언하기까지 약 39분이 걸렸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용산구 역시 골목 내 불법 구조물을 방치했고, 압사 위험 신고가 이어지던 시간대에 재난 담당 인력이 전단지 제거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