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마지막 날까지 증인 놓고 여야 충돌…제넨셀·국민연금 검증 난항

야당, 핵심 관계자 채택 무산에 청문회·후속조치 요구…민주당 반대 주장

장애인시설 사망사건 증인 불출석·미프진 자료제출 거부까지 도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핵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국민연금 운용 결정과 제넨셀 신약 개발 관련 의혹을 규명할 관계자들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야당은 청문회와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장애인시설 사망사건 책임자들의 불출석과 의약품 안전성 자료제출 문제까지 겹쳐 국정감사의 검증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국민연금과 제넨셀 관련 핵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조정인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고 어떤 근거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결정이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미친 영향도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돈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묻고 서로 다른 설명 의견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후속 점검을 요구했다.

제넨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도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의 신약 임상 승인과 정부 연구개발 지원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수진 씨, 강세천 제넨셀 대표,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의혹을 규명할 기회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약 임상 과정의 청탁·로비 의혹과 정부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시설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요구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가원 시설장과 원병원 원장이 각각 입원 치료와 수사 진행, 진료 일정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예가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학대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시설장은 별도 복무 처리 없이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총 120건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80.8%가 개선명령에 그쳤다"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성범죄를 제외한 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아동복지시설은 학대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며 "시설 운영 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위원회 명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위해성 관리계획과 식약처의 보완 요구 항목, 보완 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가 심사 중인 사안이라 제출 못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열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도 열람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심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의약품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심사 진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으로 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며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