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기로…민주당 "오늘 의총서 논의"

한병도 "해외 거래 정보 부족"

국내 투자자 부담 집중 우려

권칠승 "찬반 의견 팽팽"

당내 의견 모아 정부 전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27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데 이어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국내 투자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할 과제"라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여론에서부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자산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찬반 여론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상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