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조사 논란에 송미령 탓?…국민의힘 "비열함에 말문 막혀"

정점식 "장관 탓이 볼썽사납다"

정희용 "장관 뒤에 숨어 책임 모면"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장관 탓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장관님(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게 제안하기로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이라는 명패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이라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다"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 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수도권 부동산 지옥도, 농지 수탈 전수조사도 모두 대통령 뜻대로 밀어붙인 '개문발차' 정책 탓"이라면서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先)폭주, 후(後)수습' 행태, 이제는 끝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