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민주당" "욕 나올 뻔"…연일 김민석 때리는 조국 속내는?

민주당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 쏟아내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 공세가 대부분

혁신당 "민주진보진영 경종 울리기 위함"

정치권 "총선 앞두고 존재감 부각하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에 소극적이라며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당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까지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원장의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위기를 우려한 견제라는 해석과 함께 강경한 개혁 노선으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을 흡수하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민주당을 향해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사실을 거론하며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에게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해당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2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져 안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지겠다 싶어 전의를 상실하고 기사가 꺾여 싸움이 연기될 것에 안도하면 그다음 싸움에서 진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25일에도 김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치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피하게 돼 안도한다는 취지의 보도에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무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직격했다. 조 원장은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에게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5일까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 (민주당은) 내년 6월5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 생기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당내 통합과 조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완수를 제시했다. 김 대표에게는 "진영 내부를 쪼개고도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외연 확장 노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도층을 포괄해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김 대표의 구상이 핵심 지지층 결집과 당내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강경 발언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범여권 전체의 위기를 우려한 행보라는 설명이 나온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요즘 본인께서 말씀하듯 사법부의 판결 등 정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 큰 것 같다"며 "이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나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큰 어려움 가져다줄 거란 걱정이 커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단결과 연대 강조하는 행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발언 수위와 빈도를 높였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지지율에 소폭 반등이 있긴 한데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문제보단 결과적으로 향후 총선과 대선 생각할 때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더 큰 문제여서 혁신당의 지지율을 좀 더 당겨오기 위해서 발언 빈도나 강도를 높인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이 민주당의 지지층 이탈을 계기로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을 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범여권으로 향후 선거에서 연대해야 할 조 원장이 초조해진 마음에 전통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혁신당이 '자강'을 외치지만 민주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 원장의 강경 발언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조 원장의 강경 발언의 가장 큰 이유는 존재감 부각일 것"이라며 "제3당은 웬만해서는 뉴스에 나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강경 발언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받고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노선에 실망한 강성 지지층이 혁신당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박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변질됐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보수정당이 됐냐'고 지적하면서 많이 이탈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혁신당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이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면 총선을 앞두고 당 대 당 통합 논의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과정에서 혁신당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 조희대 탄핵 등 강성 지지층에서 박수를 보낼만한 의제를 찾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