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자주포 전진 배치, 정부는 군사회담 제안…국민의힘 "대화보다 억제력"

안철수 "선의만으로 북한 바꿀 수 없어"

김건 "군사 대응 못 하면 외교적 압박해야"

한미 정보협력·대북 외교 대응 역량 도마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현장조사에서 MDL 이남 북한 대인지뢰 발견으로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발생을 판단한 가운데 9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가 관측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위협에도 이재명 정부가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접경지역에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강경 메시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까지 맞물리면서 북한이 남북 대화보다 군사적 긴장 조성과 북중러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화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의 선의만으로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북방송, 전단살포, 대북확성기 설치 등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제안 자체보다 북한의 대화 거부에 대응하는 외교적 압박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대화 제안 자체는 나쁠 게 없다"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라도 세게 밀어붙여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북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에서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유엔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유엔 대사를 외교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분을 보내놨다"며 현 인선에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을 향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려면 국제사회와의 소통부터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며 "동맹이 이뤄지려면 양국의 정보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그다음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공유가 잘 안된다면 동맹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이건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 유출 우려 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바꾸든지, 그게 안 된다면 미국에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역시 정부의 대화 중심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없다"며 "북한이 중국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인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방어형이고 최종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중국·러시아 밀착 움직임을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뒷문을 열어주면서 유엔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막기는커녕 앞장서서 제재를 풀자고 주장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신율 교수는 정부의 대북 대응 방식과 관련해 "강경 대응이라는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시각과 여론하고도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나아갈 때에는 강경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강경할 때는 강경하게, 대화할 때는 대화 모드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강경하게 나가야 할 때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