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국가안보보좌관 만난 이준석 "안보 무임승차? 동의 어려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샤츠 측과 면담

비자·대미투자·안보 부담 등 우려 전달

"한국, 베트남전 등 안보 현안 함께 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 상원의원의 국가안보보좌관 재커리 호스퍼드(Zachary Hosford)를 만났다.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호스퍼드 보좌관을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구상을 전달했다.

샤츠 의원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 민주당 지도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의원은 중간선거를 겨냥해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의원은 한국인 비자 거부율 상승을 비롯해 대미투자 부담, 역외 군사작전 참여 요구 등에 우려를 전달했다. 나아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원자력협정 개정, 북핵 대응 등에 대한 입장과 한미 양국 의회 간 정례적인 대화 채널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미 의회와 교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미국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 방한단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5년 9월에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주한미국대사관에 항의 서신을 보내 비자 제도 개선과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에는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기고를 통해 미국의 핵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협의권과 발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면담에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국의 안보 기여와 경제적 부담, 외교적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호스퍼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한미동맹의 당면 과제와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의회 구성원 간 정례적인 대화 채널 마련도 제안했다.

특히 한미 현안 중 한국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이 베트남전과 국제 대테러전 등 미국의 주요 안보 현안에 함께해 온 역사를 언급, "한국을 동맹의 안보 부담에 무임승차하는 국가로 평가하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역내 유사시 한국의 역할로 한반도 전선의 안정적 유지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제시했다. 나아가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과거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이 감수했던 경제·외교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 MRO 협력 확대를 위한 미국 내 관련 법률·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운반 수단보다 핵탄두 자체의 동결·감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는 열어두되 선제적인 대가 지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 합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일·나토 공동 탄약 비축 체계를 제안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등 한국군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