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가 월세화 유도"…유상범, 전월세 대란 해법 모색 위한 정책 논의장 마련

전문가들과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토론회 개최

정점식 "李대통령, 취임 후 국민 주거 불안 키워"

유상범 "수도권 사람들 '하우스푸어' 만들겠단 숨겨진 목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85주가 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7.5% 줄었고, 월세 거래 비중은 51%를 넘어섰다"며 "그 와중에 월세는 1년 새 평균 15.1% 올랐다. 외곽에서도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당장 월세를 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는 이직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빼앗는 정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저는 수도권에서는 전세로 살고 비수도권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 양쪽을 모두 겪는 입장인데 기가 찬다"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난리지만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난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는데 비수도권은 그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라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은 대역죄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과 국민의 미래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불가역적이기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화감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런 대역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하루빨리 이 정권이 물러나게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벌이는 모든 정책은 '전세를 없애겠다'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전세를 없애고 있다"며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둠으로써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월세가 전체 전월세의 51%를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민간 임대아파트도 다 없애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를 유도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숨겨진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겸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