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軍 대응에 北 김여정·박정천 전방 달려와"

"우리의 대응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

전작권 전환 입장 재확인…올해 FOC 검증 완료

광주군공항은 "美와 예비공항 활용 논의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전방을 전격 방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뢰 사고 이후 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김여정과 박정천이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는가"라며 "우리의 대응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MDL을 월선하는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 장관은 "군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분석하고 있다"라며 "대응은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강 장관은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 년도'(전환 목표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히 한미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김 의원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그렇다. 조건 3개가 가장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 결정이 불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이 미국 측과의 협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이 다른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양륙(揚陸) 공항인 광주공항에 대해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공항 이전에 대해 "실무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