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책임 묻는 민주당…野 "비상식적"

민주, 판결 논리 따지며 대법원장 탄핵 주장

노경필 "하급심 재판에 누구도 관여 못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개별 재판 결과를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섰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 측 인사들이 여론조사 설계와 진행을 논의하고 공표 전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렇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내란 사건 항소심 감형과 대법관 공석 문제 등도 함께 거론한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하는 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고 반응했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도 배당돼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생국감을 약속했던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 선고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자신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사건을 추적해왔다며 특검의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맞춰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은 보기에 이게 무죄가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 처장을 상대로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의 증거 판단과 논리를 추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오세훈 시장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2021년 2월 1일 명태균씨 측에 송금한 1000만원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항소심이 김씨의 후원자 지위와 오 시장·명씨의 협력관계를 빼놓고는 송금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특정 여론조사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재판부가 김씨와 명씨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을 줬다는 김씨 측 설명을 받아들였다며 판결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송금 이후인 2월 17일 나눈 메신저 대화도 제시하며 송금 전부터 소통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